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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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1.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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