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진흥법 제6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58조녹색자금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림자원법 제5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3조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단서에 따라 가감 조정하더라도 기금등 배분총량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