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진흥법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58조녹색자금
- 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4조
- 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중소기업진흥법 제6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림자원법 제5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4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7조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단서에 따라 가감 조정하더라도 기금등 배분총량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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