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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녹색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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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2.「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9.1.8, 2020.6.9>

1.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4.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사업

5.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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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0, §61, §62, §6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단서에 따라 가감 조정하더라도 기금등 배분총량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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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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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녹색자금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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