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5-12-02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02	2025-12-02	법률 제21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1	2025-01-31	법률 제20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9	2024-01-09	법률 제19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16	2023-08-16	법률 제19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6-09	법률 제17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6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8-03-13	법률 제15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6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