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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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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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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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조 (30개)

제122조 ~ 제22조 (30개)

제122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제123의2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제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제126조 감면 신청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제128조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9조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의2조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제13의2조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13의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제17의2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제17의3조 제17의4조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제17의5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의2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1의2조 매각ㆍ증여의 예외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제21의2조 박물관 등의 범위 등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제23조 ~ 제37조 (30개)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24의2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제27조 제28조 제28의2조 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의3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29의2조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제29의3조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제29의4조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9의5조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제29의6조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제30의2조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제32조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의2조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의3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제35의4조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제35의5조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제35의6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제37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38조 ~ 제52조 (30개)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38의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제38의3조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제38의4조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39조 대도시의 범위 제39의2조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제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0의2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제41의2조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43조 마을회등의 정의 제44조 제45조 기장세액공제 제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46의2조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48의2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제48의3조 보험료세액공제 제48의4조 의료비 세액공제 제48의5조 교육비 세액공제 제48의6조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48의7조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제51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53조 ~ 제77조 (30개)

제5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5의2조 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5의3조 어업법인의 기준 제6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제65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6의2조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72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73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74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8조 ~ 제99조 (28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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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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