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목적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자활용사촌의 정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직접 사용의 범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감면 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공익법인의 범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매각ㆍ증여의 예외

지방세 감면규모 등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박물관 등의 범위 등

학술단체의 정의 등

기업부설연구소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법인 합병의 범위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물류사업의 범위 등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대도시의 범위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1가구 1주택의 범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마을회등의 정의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재해손실세액공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성실사업자의 범위

근로소득 세액감면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범위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기술비법의 범위 등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업법인의 기준 등

어업법인의 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장애인의 범위 등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청소년단체의 범위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