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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19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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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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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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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4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1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제12조 응급환자의 이송 등 제13조 제13조의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의3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14조 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제15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6조 119항공대의 업무 제17조 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제18조 항공기의 운항 등 제19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19조의2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3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4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제19조의5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2조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제21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22조 손실보상 제23조 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24조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제25조 안전사고방지대책 제25조의2 제26조 감염방지대책 제27조 건강관리대책 제27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제27조의3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제27조의4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제28조 ~ 제9조 (18개)

제28조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9조 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29조의2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0조 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1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1조의2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32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2조의2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32조의3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제32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6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7조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제8조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제9조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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