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3. 제3조 · 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4. 제4조 · 인증 신청
  5. 제5조 · 인증의 방법 및 절차
  6. 제6조 · 공장심사
  7. 제7조 · 제품시험
  8. 제8조 · 인증서 및 인증표시
  9. 제9조 · 인증의 변경신청 등
  10. 제10조 · 인증서의 반납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14. 제14조
  15. 제15조 · 수수료
  16. 제16조
  17. 제17조 · 보고
  18.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19. 제11의2조 · 정기검사의 주기
  20. 제11의3조 · 정기검사의 신청
  21. 제11의4조 ·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22. 제11의5조 · 인증제품의 수시검사
  23. 제16의2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24. 제16의3조 · 공표의 방법
  25. 제16의4조 · 현장조사의 조사원증
  26. 제16의5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