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 제3조 · 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 제4조 · 인증 신청
- 제5조 · 인증의 방법 및 절차
- 제6조 · 공장심사
- 제7조 · 제품시험
- 제8조 · 인증서 및 인증표시
- 제9조 · 인증의 변경신청 등
- 제10조 · 인증서의 반납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 제14조
- 제15조 · 수수료
- 제16조
- 제17조 · 보고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의2조 · 정기검사의 주기
- 제11의3조 · 정기검사의 신청
- 제11의4조 ·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1의5조 · 인증제품의 수시검사
- 제16의2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 제16의3조 · 공표의 방법
- 제16의4조 · 현장조사의 조사원증
- 제16의5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