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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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8.12>
②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1.제품명
2.종류, 등급, 호칭, 용도
3.인증일
4.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
5.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③인증원은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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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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