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의5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제10호서식과권고ㆍ명령해제신청서신청서수거등권고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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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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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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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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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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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