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16 공포2024-02-17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4. 제4조 · 보상금 및 위로금
  5. 제5조 · 유족의 권리
  6. 제6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7. 제7조 · 지급결정
  8. 제8조 · 결정서의 송달
  9. 제9조 · 재심의
  10. 제10조 · 보상금등의 지급 등
  11. 제11조 ·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12. 제12조 · 조세의 면제
  13. 제13조 · 결정전치주의 등
  14. 제14조 · 보상금등의 환수
  15. 제15조 · 사실조사 등
  16. 제16조 · 소멸시효
  17. 제17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