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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