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6-15 공포2021-12-16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책무
- 제4조 ·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 ·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6조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7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8조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 제9조 · 인증의 변경 및 취소
- 제10조 · 산림교육전문가
- 제11조 ·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 제12조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 제13조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 제14조 · 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 제15조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 제16조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 제17조 · 조세감면 등
- 제18조 · 보고 및 검사
- 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0조 · 지원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2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