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6-15 공포2021-12-16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책무
  4. 제4조 ·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제5조 ·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제6조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7. 제7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8. 제8조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9. 제9조 · 인증의 변경 및 취소
  10. 제10조 · 산림교육전문가
  11. 제11조 ·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12. 제12조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13. 제13조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14. 제14조 · 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15. 제15조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16. 제16조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17. 제17조 · 조세감면 등
  18. 제18조 · 보고 및 검사
  19. 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 제20조 · 지원
  21. 제21조 · 청문
  22. 제22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23. 제2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양벌규정
  26. 제2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