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산림교육전문양성기관산림청장대통령령지정이이내양성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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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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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9, §10,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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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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