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교육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산림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12, §1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에 시행령 별표1 제2호 각 목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추어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6조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7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제8조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제9조 · 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 · 산림교육전문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제12조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제13조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제14조 · 등록ㆍ지정의 취소 등제15조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