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3. 제3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4. 제4조 ·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5. 제5조 · 사전협의 대상기관
  6. 제6조 ·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7. 제7조 · 연구개발의 지원
  8. 제8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9. 제9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10. 제10조 · 투자비용의 지원
  11. 제11조 · 인증의 기준
  12. 제12조 · 인증기관 지정기준
  13. 제13조 · 거점지구의 지정 등
  14. 제14조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16. 제16조 ·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17. 제17조 ·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18. 제18조 · 수수료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19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