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3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4조 ·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5조 · 사전협의 대상기관
- 제6조 ·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7조 · 연구개발의 지원
- 제8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 제9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 제10조 · 투자비용의 지원
- 제11조 · 인증의 기준
- 제12조 · 인증기관 지정기준
- 제13조 · 거점지구의 지정 등
- 제14조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 · 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 제16조 ·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 제17조 ·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 제18조 · 수수료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