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