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8 공포2023-10-19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의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7. 제7조 · 주거실태조사
  8. 제8조 ·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9. 제9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10. 제10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11. 제11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12. 제12조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13. 제13조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14. 제14조 · 임대현황 등의 신고
  15. 제15조 · 주택개조비용 지원
  16. 제16조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17. 제17조 ·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양벌규정
  21.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