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3조 (교수임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임교수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이하 "교수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수임용심의위원회외교안보연구소장외교부장관이국립외교원위원장외교부소속신규채용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임교수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이하 "교수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9>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하 "외교안보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채용예정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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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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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임교수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이하 "교수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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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