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지정받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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