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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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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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1.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흙쌓기)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할 것 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토량ㆍ성토량 및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은 최소한으로 포함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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