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쌀가공산업의 정의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 제5조 ·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 제6조 ·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 제7조 · 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 제8조 · 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 제9조
- 제10조 · 통계조사의 내용 등
- 제11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 제14조 ·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 제15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
- 제16조 · 세계화 촉진 등
- 제17조 · 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 제18조 · 감독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6조의2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