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
위임 조문 ·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산림전문가 배치시설 배치기준 숲해설가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명 이상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 이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숲 1명 이상 「수목원ᆞ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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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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