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
위임 근거 · 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8호에 따른 현장 조사서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위임 조문 ·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8호에 따른 현장 조사서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1) 사무와행정처리를위한충분한사무공간을갖추어야한다. 2) 장애아동의접근성이확보되어야한다. 3) 초기상담및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위한분리된공간을갖추어야한다. 4)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화재안전 기준에따라소화설비및피난설비를갖추어야한다. 나. 상담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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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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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