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19 공포2025-12-21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9, 시행일 2025-12-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9호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제3조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4. 제4조 ·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5. 제5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6. 제6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7. 제7조 ·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8. 제8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9. 제9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10. 제10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11. 제11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12. 제12조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13. 제13조 · 돌봄 서비스지원
  14. 제14조 · 복지지원의 제공
  15. 제15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21. 제21조 ·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22. 제22조 · 공통서식
  23.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24. 제8조의2 · 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25. 제13조의2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26. 제20조의2 ·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