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2-27 | 2024-12-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 제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 제4조 ·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 제5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 제6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 제7조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 제8조
- 제9조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 제10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 제11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 제12조 · 열람의 절차
- 제13조 · 사실조회의 요청 등
- 제14조 · 수수료
-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 ·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의2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