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12-27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03	2024-04-02	대통령령 제34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02	2024-04-02	대통령령 제34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7	2016-07-26	대통령령 제27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26	대통령령 제27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3	2015-08-03	대통령령 제26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3	2014-12-03	대통령령 제25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16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02	2012-11-12	대통령령 제24165호	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1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1	2012-11-12	대통령령 제2416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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