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3. 제3조 ·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 및 폐기
  4. 제4조 ·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5. 제5조 ·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6. 제6조 ·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
  7. 제7조 ·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8. 제8조 ·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9. 제9조 ·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10. 제10조 · 다른 조직은행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이용
  11. 제11조 · 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12. 제12조 ·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
  13. 제13조 ·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14. 제14조 · 첨부문서 기재사항
  15. 제15조 ·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16. 제16조 · 조직의 수입승인
  17. 제17조 ·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18. 제18조 · 기록의 작성ㆍ보고 및 추적조사
  19. 제19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
  20.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
  21. 제21조 · 폐업 등의 신고
  22.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23. 제5의2조 ·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의 재발급
  24. 제7의2조 ·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25. 제16의2조 · 조직수입승인서의 재발급
  26. 제17의2조 ·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27. 제17의3조 ·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
  28. 제17의4조 ·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9. 제21의2조 ·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