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 제3조 ·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 및 폐기
- 제4조 ·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 제5조 ·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 제6조 ·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
- 제7조 ·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 제8조 ·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 제9조 ·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 제10조 · 다른 조직은행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이용
- 제11조 · 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 제12조 ·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
- 제13조 ·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 제14조 · 첨부문서 기재사항
- 제15조 ·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 제16조 · 조직의 수입승인
- 제17조 ·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 제18조 · 기록의 작성ㆍ보고 및 추적조사
- 제19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
-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1조 · 폐업 등의 신고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의 재발급
- 제7의2조 ·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 제16의2조 · 조직수입승인서의 재발급
- 제17의2조 ·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 제17의3조 ·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
- 제17의4조 ·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제21의2조 ·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