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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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1) 하나의 행위가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한다. 2) 1) 외에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준이 모두 같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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