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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른 조직은행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이용
제11조
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제12조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
제13조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제14조
첨부문서 기재사항
제15조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제16조
조직의 수입승인
제16의2조
조직수입승인서의 재발급
제17조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제17의2조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제17의3조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
제17의4조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18조
기록의 작성ㆍ보고 및 추적조사
제19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조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폐업 등의 신고
제21의2조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 등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 및 폐기
제4조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제5조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제5의2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의 재발급
제6조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
제7조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의2조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제8조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제9조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