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 및 부적합 조직 폐기: 2015년 1월 1일
1의2. 제5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2016년 1월 1일
2.삭제<2024.9.19>
3.제7조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4.제9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삭제<2024.9.19>
6.제14조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 사항: 2015년 1월 1일
7.제15조에 따른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 사항: 2015년 1월 1일
8.제16조에 따른 조직의 수입승인: 2015년 1월 1일
9.제17조에 따른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2015년 1월 1일
10.제18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보고: 2015년 1월 1일
11.삭제<2022.7.12>
12.삭제<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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