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의2조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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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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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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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
위임 조문 ·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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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