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552
article_no:19
위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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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552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law_id00307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68029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law_id2200000076690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law_id2100000275532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law_id2100000022044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law_id2100000214850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law_id2100000187833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law_id2200000108593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law_id2200000036822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law_id2200000082629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law_id22000001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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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한다."
← incoming제23조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 incoming제61조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 incoming제24조의14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 incoming제26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 incoming제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
← incoming제3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해당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
← incoming제4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
← incoming제116조의3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교환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
← incoming제116조의34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 incoming제5조
준용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수당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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