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06-20	법률 제19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18	2022-10-18	법률 제19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0-02-04	법률 제16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29	2015-01-28	법률 제130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29	2014-05-28	법률 제1269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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