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지원센터도시형소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설치ㆍ운영대통령령기술정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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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1.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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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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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