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3.1.3>
1.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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