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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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3.1.3>

1.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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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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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