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시형소공인사업인력숙련기술정부도시형소공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