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2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대통령령 제35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03	대통령령 제35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대통령령 제34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대통령령 제33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31	2022-12-27	대통령령 제33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04	2022-10-04	대통령령 제329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5	2022-01-25	대통령령 제32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7	2021-04-27	대통령령 제31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30	2021-03-30	대통령령 제31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29	2020-09-29	대통령령 제31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30	2020-06-30	대통령령 제308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대통령령 제30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4	2019-12-24	대통령령 제30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23	2019-07-23	대통령령 제29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6	2019-03-26	대통령령 제29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8-28	대통령령 제29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0-04	2016-10-04	대통령령 제27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6	2016-07-26	대통령령 제27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1	2015-06-01	대통령령 제26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26	2015-02-26	대통령령 제26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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