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 (특수복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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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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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경찰기동대원 도형 형태 및 규격 색상및재질 상 의 가. 간이기동복(긴팔) 가. 간이기동복(긴팔) 가. 간이기동복 (긴팔) 1) 상의앞면 2) 상의뒷면 1) 깃은남성용ㆍ여성용모두집업스타 일로제작한다. 2) 왼쪽가슴에경찰표장 을인쇄한 다. 3) 모든시접은휘갑치기로처리하고, 깃 은두겹재단을한다. 4) 앞여밈지퍼를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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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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