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경찰제복)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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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7.9.5, 2021.12.31>
2. 조문 관계도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정복 도형 형태 및 규격 색상및재질 가. 남자경찰공무원정복 가. 남자경찰공무원정복 가. 남자정복 1) 상의앞면 2) 상의뒷면 1) 상의 가) 벌림깃형태로하고, 앞 면중앙에한줄로4개의 단추(중)를단다. 나) 등판은중앙봉합선하단 을절개한다. 다) 흉부와복부의각좌우에 겉붙임뚜껑주머니를붙이 고단추(소)를단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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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복(하복, 동복). 근무복(하복, 동복).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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