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경찰제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7.9.5, 2021.12.31>
1.정복(하복, 동복)
2.근무복(하복, 동복)
3.기동복(하복, 동복)
4.점퍼(봄ㆍ가을, 겨울)
5.파카(혹한, 형광, 방한)
6.외투[반외투, 예장(禮裝)외투]
7.임부복(妊婦服)(하복, 동복)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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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특수복식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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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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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상 특수복식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경찰제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찰제복
1. 정복 도형 | 형태 및 규격 | 색상 및 재질 가. 남자 경찰공무원 정복 | 가. 남자 경찰공무원 정복 | 가. 남자 정복 1) 상의 앞면 | 2) 상의 뒷면 | 1) 상의 가) 벌림깃 형태로 하고, 앞면 중앙에 한 줄로 4개의 단추(중)를 단다. 나) 등판은 중앙 봉합선 하단을 절개한다. 다) 흉부와 복부의 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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