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 (징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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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특수복식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경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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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상 특수복식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경찰제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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