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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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2. 조문 관계도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도형 형태 및 규격 색상 및 재질 1. 모자표장 가. 정모 나. 약장 1) 근무모 1. 모자표장 가. 정모 경찰마크로 한다. 나. 약장 1) 근무모 가) 경찰마크는 정모와 같게 하 되 크기를 작게 하고, 태극무 늬에 색상 없이 음영으로 구 분한다. 나) 경찰마크 하단에 무궁화를 감싸는 형식으로 좌우에는 ‘경찰’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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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가슴표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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