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1.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2.가슴표장
3.경찰장
4.지휘관표장
5.지휘관표지
6.기동복휘장
7.경찰표장
8.어깨휘장
9.교관표장, 사격휘장(射擊徽章), 그 밖의 휘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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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특수복식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경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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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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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상 특수복식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경찰제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휘장
도형 | 형태 및 규격 | 색상 및 재질 1. 모자표장 가. 정모 나. 약장 1) 근무모 | 1. 모자표장 가. 정모 경찰마크로 한다. 나. 약장 1) 근무모 가) 경찰마크는 정모와 같게 하되 크기를 작게 하고, 태극무늬에 색상 없이 음영으로 구분한다. 나) 경찰마크 하단에 무궁화를 감싸는 형식으로 좌우에는 ‘경찰’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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