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안전사회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