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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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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