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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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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