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5-27	2026-05-26	법률 제21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법률 제19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2	2021-12-21	법률 제18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2	2018-12-11	법률 제15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법률 제16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9	2018-09-18	법률 제15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3-27	법률 제155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법률 제15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599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11조 · 보고의무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