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우회투자의 금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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