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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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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