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3.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7.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9.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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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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