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공포 · 2018-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과학기술과학기술유공자활동대통령령사회적기회정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과학기술 조사ㆍ연구

2.창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3.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4.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5.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6.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