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공포 · 2018-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위원회과학기술유공자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필요하다고구성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11, §1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